법무부가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과 국내 거주 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이민·동포 정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 지역 체류 정책 전담 조직 ‘지역체류지원과’ 신설

그동안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절근로제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이 부재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이러한 지역 이민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첫째,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발전시켜 인구감소 지역과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에 외국인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2026년 말까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를 고도화한다. 현행 2개 체류자격(유학 D-2, 취업 E-7)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던 제한을 완화해, 두 체류자격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인재 유치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셋째, ‘계절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도 이뤄진다.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채용 개입 행위를 처벌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할 전문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체계적 인력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목표다.

■ 17년 만의 ‘동포 전담 부서’ 부활…“권익 보호·사회통합 강화”

법무부는 국내 거주 동포 약 86만 명을 위한 전담 부서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이는 2008년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의 부활이다.

새로운 부서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추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확보한 20억 원 규모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해 비자, 출입국, 영주, 국적, 취업 등 실질적인 현장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 “지역·동포 정책의 두 축으로 체계적 이민행정 구축”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체류지원과의 신설을 통해 외국인 체류 정책이 지역 경제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의 협력 속에 균형 잡힌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신설이 아니다. ‘지역 중심의 외국인 정책’과 ‘동포 중심의 통합 지원’이라는 두 축이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이민 행정이 완성될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