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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비자 부담↓ 농가 소득↑…정부, 축산물 유통 구조 대수술

 

정부가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높이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품목별 맞춤 대책과 온라인 유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한우·돼지·닭고기·계란 등 주요 축산물 전반의 가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왜곡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한우·돼지·닭고기·계란…품목별 목표 명확화

이번 방안은 4대 품목별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

  • 한우: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소·도매 가격 연동성 강화

  •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등급제 활성화

  • 온라인: 온라인 거래 활성화,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10대 세부 과제로 실행력 강화

정책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추진 과제로 쪼개 실행한다.

① 한우 유통 효율화·사육 방식 개선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 사육 방식 개선단기 비육 한우 유통 확대

 

②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삼겹살 규격 강화

  • 경매 물량 확대, 거래가격 수집·제공 체계 강화

  • 삼겹살 규격 세분화로 품질·가격 기준 명확화

  • 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지원

 

③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계란 등급제 활성화

  • 가격 조사 체계 전면 개편

  • 계란 등급 표시 방식중량 규격 명칭 개선

 

④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격 경쟁 촉진

  • 온라인 경매·부분육 거래 확대

  •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고도화

 

■ 법·제도 정비로 지속성 확보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 축산물 유통법」 제정

  • 축산물 시행규칙」 개정(계란 중량 규격 명칭 개선)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 고시 개정(계란·돼지 등급 개선)

 

유통 단계의 불투명성은 가격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번 대책이 ‘규격·가격·온라인’이라는 핵심 고리를 제대로 묶어낸 만큼, 현장 안착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