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높이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품목별 맞춤 대책과 온라인 유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한우·돼지·닭고기·계란 등 주요 축산물 전반의 가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왜곡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한우·돼지·닭고기·계란…품목별 목표 명확화
이번 방안은 4대 품목별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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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소·도매 가격 연동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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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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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등급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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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온라인 거래 활성화,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10대 세부 과제로 실행력 강화
정책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추진 과제로 쪼개 실행한다.
① 한우 유통 효율화·사육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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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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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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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 유통 확대
②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삼겹살 규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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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량 확대, 거래가격 수집·제공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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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규격 세분화로 품질·가격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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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지원
③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계란 등급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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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사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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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등급 표시 방식 및 중량 규격 명칭 개선
④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격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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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매·부분육 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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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고도화
■ 법·제도 정비로 지속성 확보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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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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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시행규칙」 개정(계란 중량 규격 명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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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 고시 개정(계란·돼지 등급 개선)
유통 단계의 불투명성은 가격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번 대책이 ‘규격·가격·온라인’이라는 핵심 고리를 제대로 묶어낸 만큼, 현장 안착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