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 관련 발언에 대해 “혼란을 정리하기는커녕, 지역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 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 발언 이후, 이전 주장에 불씨만 더해”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여당 소속 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취지의 환영 논평을 낸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용수는 정부 책임…남의 일처럼 말해선 안 돼”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일반산단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력·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한 것은, 정부 스스로의 책무를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산단 전력 3단계 공급을 제외하면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돼 있다”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 “법에도 명시된 국가 책임…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를 거론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송전탑 설치와 주민 반발을 언급한 데 대해 “법과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가 책임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앞장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태도는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용수 언급, 중도 이전 가능성 열어둔 듯한 인상”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이상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한 점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이후 전력·용수 문제를 거론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말만 분명히 했다면 해석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력·용수 언급으로 인해, 정부가 어느 시점에 이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멈추고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삼성 6기·SK하이닉스 4기)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 “반도체 생태계 무시…경기 남부 협업 구조 붕괴 우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생태계와 집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생산 효율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생산 현장과 연구조직,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실시간 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용인에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인접한 기흥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며, 램리서치 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세메스 등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 발언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태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정치 실험 대상 될 산업 아냐…시간이 곧 경쟁력”
그는 “반도체 전문 인력과 연구소가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생태계에서 생산라인을 떼어내면 협업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생산 효율은 떨어지며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생산라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재 이탈도 불가피하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문제다.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흔들릴 경우, 피해는 기업과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논란은 보여주고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