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전담 조직 구성까지 단계별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며 정책 추진의 틀을 완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위원회는 무주형 기본소득의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에는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가 열려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의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안은 물론, 제도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와 향후 일정도 함께 공유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도농 간 소득·사회서비스 격차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군민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주민 홍보를 거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존속을 좌우할 실험이다. 무주형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