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사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신고 전이라도 긴급 지원 가능…“선(先)조치, 후(後)판단” 원칙 강화

‘조기지원사업’은 2024년 처음 도입된 아동학대 예방형 지원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후 사례판단 이전 단계에서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필요 시 ▲생필품 지원 ▲돌봄비 및 의료비 지원 ▲임시 보호 등 즉각적인 상황 개선 조치가 가능하며, ‘학대 아님’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전문 양육코칭 ▲정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이 제공된다.

■ 2026년엔 위기아동·시설 보호아동까지 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없는 가정이라도,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통해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조기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설·기관에서 보호 중 학대 신고가 접수된 일반사례 아동에게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 예방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국 34개 지자체 참여…1월 27일부터 순차 시행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및 인력 준비를 마친 뒤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 빅데이터·AI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고도화

복지부는 조기지원사업과 더불어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된다.
연계 정보의 신뢰성 검증, 신규 데이터 추가, AI 분석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된다.

■ “재학대 방지 위한 가정회복 지원도 강화”

복지부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돕고 재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기지원사업 확대는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진전을 보여준다.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위기아동 발굴, 가족 기능 회복 중심의 지원 등은 단순 보호를 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