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촌 사회경제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균형정책의 일환이다.

■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월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해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읍·면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 소비 촉진

사업은 군 단위 내 소비 불균형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읍·면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이 생활 반경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 지역 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병행

농식품부는 단순한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마을단위 공동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본소득 사용처를 점차 확대해 농어촌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2월 말부터 본격 지급…10개 군 대상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가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한 뒤 2월 말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간다.

1차 시범사업은 10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상권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실험적 재정정책이다. 돈이 지역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이는 농어촌 소멸을 막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