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1월 27일 개최한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 구미·칠곡 유기성 폐기물 통합 처리…바이오가스화시설로 악취 민원 해소 기대

첫 번째 안건인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약 2천억 원 규모로, 구미와 칠곡 지역의 노후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하루 575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7곳의 개별 처리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악취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 이후, 신규 또는 교체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서울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

두 번째 안건은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다.
총사업비 약 5천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잇는 연장 7.53km, 왕복 4차선의 지하 고속화도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개정, 주무관청의 요구, 자금 재조달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협약 조정이 완료되면 통행료 인하 등 국민 체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간투자, 이제는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확충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AI, 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 민자 활성화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SOC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AI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되는 민간투자 기조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이 실질적인 투자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