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통합을 논의 중인 5개 시·도와 함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해, 총 6개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과 원칙,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취지에 공감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성사됐다. 통합 논의를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협의 구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부산·경남은 그간 행정통합이 단기적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닌, 주민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다른 통합 추진 시·도와 공유하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의존한 통합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치 분권의 핵심 내용이 공통으로 규정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합의 사항도 도출됐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둘째,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재정분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공통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려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근원적인 통합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속도만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된 행정통합의 기준과 원칙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속도보다 방향을 고민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가 제도화될 수 있을지, 이번 연석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