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한 국가산업단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옮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신뢰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이전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 국가 신뢰에 치명적”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권역별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일부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제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정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전력은 요소 중 하나… 반도체 핵심은 ‘생태계’”

이 시장은 ‘지산지소(地産地消)’ 논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는 논리는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전력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용수, 인력,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맞아야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용인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단을 새만금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발상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 남부 40년 반도체 생태계, 하루아침에 옮길 수 없다”

이 시장은 용인을 포함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역사적 축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용인·이천·평택·화성·안성 일대에는 350개가 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이미 집적돼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만 옮긴다고 반도체 경쟁력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한 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리에 소부장 기업이 있어야 하고, 이 구조가 바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용인 산단을 새만금·익산 등으로 나누는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논란 종식시킬 수 있다”

이 시장은 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수립된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말하면 끝날 논란”이라며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기업과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부 발표를 믿고 용인에 투자했거나 입주를 준비 중인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하겠느냐”며 기업 불확실성 확대를 강하게 우려했다.

■ 주민과 지역 현안도 폭넓게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흥구 동백1·2·3동,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이 참석해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동백 지역 주민들은 ▲동백IC·동백신봉선 신설 ▲노후 도로 개선 ▲실개천 정비 ▲폐교 부지 활용 ▲체육·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은 ▲옛 경찰대 부지 복지시설 건립 ▲노후 차량 교체·전기버스 도입 ▲통학로 안전 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로 미래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만,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 속 문제 해결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전이 아니다. 이상일 시장의 발언은 국가 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져올 위험성을 분명히 짚는다. 국가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일관된 국가 메시지와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