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잇는 통합돌봄 체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책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 시행과 함께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책·현장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15곳,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총 20개 기관이다.

이들 전문기관은 전담 조직과 인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지원 ▲지역 돌봄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을 맡아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역 간 통합돌봄 추진 역량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정책을 함께 완성해 가는 핵심적인 동반자”라며, “전면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연결력에 달려 있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돌봄을 ‘정책’에서 ‘일상’으로 옮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