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 행정 전반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힘 있는 세력에 대한 봐주기나 회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및 제재 강화 등 불법 스팸 방지 대책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중점 검토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중심이 ‘국민 체감’에 맞춰질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인다.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 두 축을 향한 정부의 속도감 있는 행보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