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8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 “386개 조문 중 119개 불수용…중앙부처 결단 필요”

강 시장은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준비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5극3특’ 국가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존의 선택”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 “관성과 기득권에 갇힌 것은 중앙부처”

강 시장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그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중앙부처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논의와 대비되는 세종·특별자치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기정 시장이 제시한 3대 핵심 요구

강 시장은 이날 중앙부처에 반드시 결단해야 할 45개 핵심 조문과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을 분명히 했다.

첫째, 시·도의회 원구성 불균형 문제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의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첫 원구성부터 특정 지역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법에 첫 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 시 지역 간 균형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첨단전략산업 특례의 법제화다. 강 시장은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는 통합의 명분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라며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재생에너지·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특례는 통합의 근본과 직결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재정분권 논의의 실질화다. 그는 “통합재정지원 TF가 가동 중이지만 지방정부가 배제된 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식은 반드시 시·도와 협의해야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진짜 통합특별법 만들어야”

강 시장은 “관행과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삭제된 핵심 특례가 반드시 법안에 담겨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도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가 다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속도전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핵심 특례 없는 통합은 이름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앙부처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를 진정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관리가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