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논의를 위한 정례 소통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정부가 주요 노동 현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성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협의보다는 실질적인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의 소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으로, 민주노총은 2월 11일, 한국경총은 2월 2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노정협의체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구성된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노동자 삶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정책을 둘러싼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협의체를 통한 신뢰 구축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의 성패는 현장과의 거리에서 갈린다. 노정협의체가 일회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쌓는 상설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