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는 2월 11일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FS)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양측은 지난해 11월 JFS를 통해 합의한 주요 비관세 조치 이행 상황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한·미 양국은 JFS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보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기존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의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 미국 무역대표부 측과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이슈를 포함한 양국 통상 현안과 관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상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다. 정례적 소통과 합의 이행이 한·미 통상 신뢰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