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재정 확대가 균형성장 성패 좌우”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지역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수립 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확대…대표성 강화

협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된 것으로, 기초정부의 위상 강화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정부위원회에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분권 과제 실현 대응

협의회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와 함께 열린 제10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행정 부문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의 구조 개편에서 출발한다. 기초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