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건설사업관리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월 2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비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남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와 공정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공구별로 분리 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가 두 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될 경우 전면책임감리비 기준이 공사비의 2.57%에서 최대 3.24%까지 인상되면서 안전관리 인력 투입을 위한 재원이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개정된 지침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사업관리비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공사 규모 대비 건설사업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외부 지적과 함께 실제 계약과 발주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정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비 합리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업에서는 안전 확보와 재정 효율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개선 논의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