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 급등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과 에너지 세제 조정, 직접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관련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비 상승, 민생 경제 부담 확대”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과 해운 물류, 금융시장까지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 운송과 택배, 배달업, 시설농가 등 유류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가 민생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 상황…기존 정책 넘어선 대응 필요”

이 대통령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외부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은 비상에 가까운 만큼 기존 정책 틀이나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 불안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체류 국민 대피 대응 강화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안전하게 귀국한 상황도 언급하며 추가 대피 지원을 지시했다.

 

그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현지에 있는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기 추가 투입은 물론 필요하다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지에 남아 있는 필수 인력의 안전 관리 역시 철저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일부 전력 이동…안보 영향 제한적”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방공 전력이 이동하더라도 우리 대북 억지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장비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군사력 충분…자주국방 역량 강화”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충분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가 북한의 국내총생산보다 큰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평가에서도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는 북한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변수는 존재한다면서도 “자주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방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민생 현장이다.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정책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가 향후 국민 체감 경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