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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개헌 환영…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해야”

“5·18정신 헌법전문에 새겨 국가 정통성 바로세워야”

 

광주광역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10일 발표한 환영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 방지’와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헌 논의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당을 향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전제 조건이자 시대적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5·18정신 수록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5·18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법적 가치로 자리 잡는 날까지 140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며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라며 “이번 개헌을 통해 5·18정신이 헌법에 명확히 담겨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가 분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5·18정신의 헌법 명문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가치와 방향을 담는 최고 규범이다. 5·18정신을 헌법에 담는 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