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화한다.

해남군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2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7억 7,600만 원의 약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7일 야간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와 연계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도 운영한다.

단속 대상 중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방식을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체납 징수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장치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현실적인 분납 유도 정책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