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가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파악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는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문제는 ‘장치’가 아니라 ‘실행’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