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토지 경계와 지목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국비 43억 원을 확보해 총 9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사업지구 내 1만 9,565필지를 대상으로 측량과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4일 열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87개 사업지구를 신규 지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되는 만큼, 각 시군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적극 안내해왔다.

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고성군 대가면 금산2지구 주민은 “기존에는 실제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달라 불편이 컸다”며 “사업을 통해 경계가 명확해지면 분쟁 감소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본부와 민간 측량업체에 현장 측량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정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합의청산제 도입과 납부 방식 다양화, 납부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다. 주민 동의와 체감 효과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