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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0호를 12월 1일 발간했다. 이번 간행물은 통상정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제10호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핵심 이슈를 다룬 법무 분야 논문 4편과 주요 판례를 해설한 평석 2편이 수록됐다. 인쇄본과 더불어 DBpia, KISS 등 주요 학술 플랫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되어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무역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과 환경규범, 안보 이슈가 얽히며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장이자,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의 지식이 교류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실린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연구 활성화와 학문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2:06
경제 포항시,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 계기로 유럽 배터리 협력 확대

포항시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헝가리 진출을 계기로 포항시는 유럽 배터리 산업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하며 ‘K-배터리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 포항 배터리 생태계 유럽으로 확장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송호준 대표 등 에코프로 경영진과 레벤트 머저르 헝가리 외교무역부 차관, 투자진흥청장, 데브레첸 시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헝가리 배터리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준공은 국내 양극재 기업이 유럽 현지에 생산 거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항이 구축한 이차전지 밸류체인이 글로벌로 확장되며, 지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재조명받는 성과로 평가된다. ■ 포항에서 시작된 성공 모델, 유럽 시장에 ‘완전 이식’에코프로는 2017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해 소재–소재가공–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이번 헝가리 공장은 바로 이 시스템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51
경제 홍천군, 캄보디아·베트남 순방 성과…“계절근로자 확보·수출 판로 동시 확대”

홍천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9일 귀국했다.이번 방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잇는 현지 행정·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농촌과 기업의 ‘이중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했다. ■ 캄보디아와 손잡고 ‘인력 다변화 체계’ 마련홍천군 대표단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및 크라티에주(州)**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홍천군은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은 다변화된 인력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정세 변화나 외교 변수에도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농업 노동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성실 근로자 비율이 높아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베트남 흥옌성과 실질 협의…행정개편에도 ‘공백 없는 대응’대표단은 26일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베트남 흥옌성으로 이동, 흥옌성 내무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대규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37
경제 광주, 상생카드 13% 특별할인·5% 캐시백 효과…소상공인 매출 회복 견인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온 **‘광주상생카드 할인지원 판매 정책’**이 20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해 12월 1일부로 선착순 판매 종료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비 430억 원을 투입해 상생카드 할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판매액은 7,325억 원으로 지난해 6,043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2019년 상생카드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판매액은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0% 특별할인을 즉시 시행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국비 지원이 끊긴 1~4월에도 할인 판매를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갔다. 9월부터는 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13% 특별할인, 특별재난지역에는 추가 5% 캐시백을 제공하는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소비를 자극하며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뚜렷한 긍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24
경제 창원국가산단, ‘AX 실증산단’ 선정…222억 투입 AI 제조혁신 본격화

창원특례시가 AI 기반 제조혁신 산업단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AX(Advanced eXperience)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22억 투입, 창원국가산단에 ‘AI 제조혁신 허브’ 조성이번 사업은 전국 21개 산업단지 중 10곳만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으로, 총 **222억 원(국비 140억·도비 22.4억·시비 22.4억·민간 37.2억)**이 투입된다. 창원시는 주력 산업인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AX 실증 공장을 구축, AI 기반의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통해 산단 내 AX 전환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 두산에너빌리티·현대위아·삼현 등 컨소시엄 참여산업부·경남도·창원시와 함께 국내 대표 제조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현대위아·삼현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 10개 솔루션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조립공정에 AI 모델을 적용해 약 4만 개 부품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추적·예측, 조립 리드타임을 20% 단축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22
경제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소형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

인천항만공사가 위기 대응력 강화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다. 시스템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현장 인력이 직접 순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항만 종사자와 여객 모두가 안심하고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현장 인력이 스마트폰과 CCTV 영상망을 연동해 접안시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바 있다. 디지털 기반의 통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19
경제 “포항의 혁신, 유럽으로 간다”…이강덕 시장, 에코프로 공장 준공 참석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신흥 중심지로 떠오른 동유럽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배터리 산업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8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한국-헝가리 간 배터리산업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 포항에서 헝가리까지,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이번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송호준 대표 등 에코프로 경영진을 비롯해 레벤트 머저르 헝가리 외교무역부 차관, 이슈트반 주 투자진흥청장, 라슬로 파프 데브레첸 시장 등 양국 정부 및 산업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은 국내 양극재 기업이 유럽 현지에 독자 생산거점을 구축한 첫 사례로, 포항에서 축적된 이차전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유럽 현지 산업생태계로 확장된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K-배터리 글로벌 표준’의 출발점에코프로는 2017년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하며 소재 생산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이번 헝가리 공장은 포항에서 정립된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유럽형 K-배터리 표준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18
경제 서울시, 손목닥터9988 전면 업그레이드…AI트레이너·보험연계 혜택 확대

서울시 대표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9988’**이 슈퍼앱으로 진화한다. 누적 이용자 250만 명을 돌파한 ‘손목닥터9988’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고, 대중교통 마일리지와 각종 포인트 혜택이 확대되며, 민간 협력형 건강콘텐츠 서비스도 추가된다. ■ ‘손목닥터9988 슈퍼앱’ 12월 1일 본격 가동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걷기를 중심으로 한 건강습관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도록 교통·보험·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점이 핵심이다. ■ ① 걷기만 해도 ‘티머니GO’ 마일리지 적립12월 한 달 동안 손목닥터9988 이용자가 ‘티머니GO’ 앱과 계정 연동을 완료하면 **1,000마일리지(1M=1원)**가 즉시 지급된다.17일부터는 하루 8,000걸음 달성 시 추첨권이 주어지고, 당첨자는 택시·대중교통 할인쿠폰 또는 추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 5·10·15·20회 걸음 달성 구간을 넘을 때마다 추가 추첨권이 제공돼, 꾸준히 걷는 시민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 ② 보험료 최대 10% 할인, ‘걷기 습관이 곧 절약’한 달 20일 이상 목표(일 8,000보·70세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14
경제 서울 기업, CES 2026서 최고혁신상 3개 포함 27관왕…글로벌 기술력 입증

서울 전역의 창업·산업특화 인프라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3개를 포함, 총 27개의 최고혁신상·혁신상을 휩쓸었다.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심미성·혁신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이번 수상은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기술 경쟁력을 공식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 ‘서울형 전주기 성장사다리’가 만든 결과서울시는 서울형 R&D–테스트베드서울–글로벌 R&D–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여기에 서울캠퍼스타운,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서울창업허브, DMC첨단산업센터 등 특화 거점이 촘촘히 연결되며, 기업의 기술개발–검증–사업화–실증–글로벌 진출이 한 흐름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다수의 수상은 이 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AI 허브·AX 혁신센터…미래 핵심 분야 고도화2017년 문을 연 서울AI허브는 고성능 GPU 인프라, 산업협력,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AI·로보틱스·모빌리티 기업의 기술 완성도와 해외 진출을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12
경제 제주도, ‘In Beautiful Jeju’ 개소…체험형 뷰티라운지로 관광객 사로잡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시 칠성로에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In Beautiful Jeju)’를 공식 개소하며, 제주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 ‘In Beautiful Jeju’, 제주의 감성을 담은 체험형 공간29일 오후 열린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관계자, 중국·일본 총영사, 제주테크노파크, 도내 화장품 기업 및 상점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In Beautiful Jeju’는 이름 그대로 ‘제주의 아름다움 속에 머무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제주의 노을빛·바람·숲의 감성을 담은 체험형 뷰티 브랜드를 지향한다. 제주만의 자연미와 감성을 결합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제주 화장품 산업, 빠른 성장세…“1조 원 시대 앞둬”오영훈 지사는 “제주 화장품 기업 수가 2018년 122개에서 지난해 333개로 증가했고, 매출도 992억 원에서 1,439억 원으로 성장했다”며 “제주 화장품산업이 1조 원 시대를 여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실을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사례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1:07
경제 탐나는전 13% 적립 유지, 5% 선할인까지… 제주도민 위한 12월 혜택 풍성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한 달 동안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할인·지원 프로그램을 펼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부터 여행 쿠폰, 숙박 할인까지 폭넓은 혜택이 준비됐다. ■ ‘탐나는전’ 13% 적립 유지 + 5% 선할인 이벤트우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3% 포인트 적립 제도는 계속된다.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월 70만 원 한도로 사용 시, 사용액의 13%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동일 조건의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12월 한정으로 충전금액의 5%를 즉시 할인하는 선할인 이벤트가 더해진다. 최대 35만 원 충전 시 1만 7,5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된다. ■ 제주산 제품 구매 시 10% 즉시 할인‘제주 지역 생산품 구매비용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제주은행, NH채움카드, 탐나는전으로 결제 시 도내 15개 지정 가맹점에서 하루 최대 3만 원까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역 생산품 소비를 유도하고, 도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 장대성 기자
- 2025-12-03 10:58
경제 국토부, 고덕역·불광동 4,156호 도심복합지구 지정…2030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일대와 불광동 329-32 등 총 2곳(4,156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이 또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 고덕역·불광동 두 곳, 주민 동의 확보하며 지구 지정 완료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두 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지구별 추진 계획① 고덕역 지구 대지면적 : 60,678㎡ 공급 규모 : 2,486호 사업 방식 : 공무원연금공단 + LH 공동 시행 ② 불광동 329-32 지구 대지면적 : 48,859㎡ 공급 규모 : 1,670호 사업 방식 : LH 단독 시행 이로써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4.5만호)**의 지구 지정이
- 장대성 기자
- 2025-12-03 09:17
경제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20주년 기념행사 개최…우수사례 시상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11월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으며,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했다.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농촌교육농장연구회’를 모태로 2014년 공식 설립된 단체로,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된 교육농장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교육농장 품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이승돈 청장은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AI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농업도 과학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6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이라는 미래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겠다”며,
- 장대성 기자
- 2025-12-02 16:49
경제 포항시, 데브레첸과 우호교류 협약…글로벌 배터리 클러스터 연계

포항시가 헝가리 제2의 도시 데브레첸시와 **배터리 산업 중심의 신산업 협력 및 인재·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교류 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외연을 넓힌다. 협약은 현지시간 28일, 데브레첸에서 진행됐다. 이번 MOU는 에코프로비엠의 데브레첸 공장 준공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포항의 이차전지 소재 산업과 데브레첸의 배터리·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 “포항–데브레첸, 배터리 산업 전략의 맞손”데브레첸은 BMW, CATL 등 세계적 기업 투자를 잇달아 유치하며 유럽 배터리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포항은 이차전지 소재·철강·에너지·해양 산업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두 지역은 산업 정체성과 발전 방향에서 높은 공통점을 지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데브레첸 측에서는 라슬로 파프 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과 데브레첸은 배터리 중심 신산업 전략에 많은 접점이 있다”며 “양 도시의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다면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서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
- 장대성 기자
- 2025-12-02 16:46
경제 경북도, 타이응우옌·박닌성과 협력 확대…유학설명회·재약정 체결 추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공식 방문하며, 경북도의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순방은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첫 단계에서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 ■ 타이응우옌성 방문…태풍 피해 위로 성금 전달이 지사는 2일 타이응우옌성을 찾아 찐 수언 쯔엉 당서기에게 태풍 피해 위로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그는 “APEC 이후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하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며, “여러 나무가 모여 산을 이루듯 양 지역이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서 ‘경북 유학설명회’ 개최같은 날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유학설명회’**가 열려 경북의 교육 환경, 유학생 지원 정책, 글로벌 인재 육성 방향 등이 소개된다.또한 경북 학당·장학제도 등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안내, 경북에서 유학한 베트남 동문의 사례 발표도 이어지며 현지 관심을 모을
- 장대성 기자
- 2025-1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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