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프랑스 관계 발전은 물론, 중동 정세와 에너지 안보, 첨단산업 협력, 문화·인적교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라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은 첫 유럽 국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정상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라며 뜻깊은 일정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대응 경험과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과 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넓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2004년 수립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 협력 체계로 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과 국제 정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야 주요 정치인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가 참석하며, 야당에서는 장동혁과 송언석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이 참석해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경제 정책 공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협의체는 ‘형식’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진도군이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국고사업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진도군은 4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정 주요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대파 수급 안정 대책을 비롯해 해상풍력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대응 등 지역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겨울대파 농가 지원을 위해 진도군은 총 239헥타르 규모의 산지 폐기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국비 추가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3월 지정된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군민 이익 공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바람연금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진도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역 특성과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고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도 함께 제안됐다. 진도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