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5)’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혁신 방안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주요 방산업체 전시 부스를 돌며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상황 등을 세세히 질의했다. 특히 한 업체 관계자가 “해외 구매처는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고 묻는다”며 국내 군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제품을 더 과감히 도입해 달라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이 의견을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하며 즉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한 AI 감시정찰장비의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첨단 방산 기술을 산불 예방·진압 등 재난 대응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첨단 기술의 군사·민간 병행 활용을 통해 방산 산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는 방산 분야의 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군과의 소통 부재와 판로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과 관계 부처는 ‘민관군 워크숍’과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신속시범사업’ 예산과 인력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반도체 활용 확대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참석자가 “국내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해외 반도체에 의존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이미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국산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 참석자들은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방부 장관에게는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실전형 모의전투 테스트를 정례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방산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산업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 기술개발에 방산기업의 참여를 촉구하며 “정밀타격 기술을 민간 분야에 접목하면 산불 원점 진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의 방산정책은 단순한 무기개발을 넘어, 기술과 산업, 나아가 재난 대응까지 확장되는 ‘K-방산의 진화’를 보여준다. 민간과 군이 함께 만드는 실용적 혁신이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