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방댐 대상지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8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공무원 중심 대상지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위험 지역을 발굴·신청하는 참여형 제도로 추진됐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 민가 인접지역 등 총 150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85곳을 확정했다.

이 같은 주민 참여형 정책은 국가 주도의 사방사업에서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의식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며, 충남 서산시 고북면에 2010년 설치된 사방댐이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덤프트럭 100대 분량(약 2,000톤)의 토석을 막아내 인근 마을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사방시설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이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대응의 중심이 ‘행정’에서 ‘주민’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참여할 때, 진짜 재난 대응력은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