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 인권 보호’ 등 정부의 검찰개혁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각종 쟁점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추진단의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혁 과정이 혼선 없이 진행되도록 세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향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형식적인 자문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