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의 역사를 맞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열고, 지난 3십 년간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전문가·공무원 등 지방자치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펼쳤다.

■ 30년의 성과와 과제…“제도는 성숙, 체감은 미흡”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의 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연구는 ▲자치구조 ▲자치역량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정량지표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적 성과와 국민 체감의 간극을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 구성과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도입 등으로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사무의 비율은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며 행정 자율성 확대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재정 자립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했다.
지방세 비중이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늘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 →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 → 2024년 70.9%**로 낮아져 지방 재정의 독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 주민 인식 “지방자치는 필요하지만 성과는 부족”

조사 결과, 대다수 주민은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성과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전문가의 50%, 공무원의 53%가 긍정 평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반 주민은 체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제도적 분권이 진전된 반면, 주민 체감형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주민의 48%는 10년 전보다 정책 결정 참여 기회가 늘었다고 답했지만, **직접 참여 경험(주민자치회·제안 등)**은 14%에 불과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향후 10년간 지방자치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는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거버넌스 강화(77%)’가 꼽혔다.
주민참여 확대(76%)와 지역맞춤형 정책(71%)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점은 향후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 “30년을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는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종합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관(상지대), 김상우(국립경북대), 박관규(시도지사협의회 정책센터장), 채은동(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지방의 현실적 제약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주민 중심의 자치, 30년을 넘어 100년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초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11월 중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는 제도의 성숙보다 주민의 체감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난 30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은 제도의 완성이 아닌, 주민 중심 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지방정부의 크기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가 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