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이번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장기간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그는 과거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공익위원으로는 노동·재무·사회복지·법학·기금운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세부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논의 주제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 시점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이행력 확보 방안 등 제도 설계 전반을 포함한다. 또 기금형 제도의 경우 운용 주체(공공·민간), 책임 체계, 관리·감독 구조 등 세부 설계 방향도 다룰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함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로 인해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모두를 위한 노후보장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은 더 이상 일부 근로자만의 복지가 아니다. 이번 노사정 TF 출범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