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6일 동구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98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 하반기 조사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진행된다.

동구는 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자산 등 65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나 소득 변동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변경·보장 중지·환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절차”라며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의 공정성과 신뢰는 정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절차에서 출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화 작업’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