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6년 경제성장전략 논의…“민생이 경제의 핵심”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의 본질은 민생이며, 민생의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불공정 거래 등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는 부당 이익 구조’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식 장기 투자 혜택, 대주주 아닌 일반 투자자 중심으로”

경제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정책의 방향성도 짚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 제안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 전수 조사 및 인사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 3대 국정과제 관련 시행령 의결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안 7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3건의 주요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 아동·청소년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개정

•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최소 53%~최대 61% 감축으로 확정됐다.

 

■ “혐오표현 규제·공연 암표 근절 방안” 등 사회 현안 지시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혐오 발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와 함께, 정당법을 악용해 혐오 현수막을 다는 행태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온라인상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높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국무회의 전 과정 첫 생중계…“국민주권 정부 실현”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현안토의, 부처보고, 안건 의결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 공개됐다.
이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단순한 정책 논의 자리가 아닌, ‘국민에게 열린 정부 운영’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투명 행정 실험이 국민 신뢰 회복과 정책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