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개혁의 초석을 다져왔다.

김 장관은 출범 이후 매주 2차례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개혁위의 활발한 논의를 높이 평가하며 “LH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 회복이 핵심이며, LH의 재무적 영향까지 면밀히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LH의 역할이 단순한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정책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혁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LH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5극3특’ 등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LH 개혁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혁은 단순한 조직 정비가 아닌, 국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험대다. 공공성과 효율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