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의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부 마을에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대표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소관 380개 마을과 지원금 규모가 큰 392개 마을을 추가로 포함한 총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마을에서 지원금 관리 부실 및 용도 불명 지출 사례가 발견됐다.

문제는 이러한 부적정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정산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영수증 첨부 없이 자금이 집행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정산 지침 개선을 권고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이첩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마을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은 단순한 회계문제를 넘어 주민 간 신뢰와 공동체의 지속성을 흔드는 일이다.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현장 단위의 투명한 집행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