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100만 시대 대응 본격화

고용노동부가 12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100만 명 이상)에 대응해 체류자격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외국인력 100만 시대…부처별 분절 지원 한계 지적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 수급조정, 체류지원, 권익보호 등 전반적인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계·노동계·정부·지자체 참여…23명 구성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 경영계, 학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고용노동부가 12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100만 명 이상)에 대응해 체류자격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외국인력 100만 시대…부처별 분절 지원 한계 지적

■ 학계·노동계·정부·지자체 참여…23명 구성

■ 통합지원 로드맵 핵심 과제 세 가지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TF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3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적 외국인력 정책 기반 마련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설계
외국인 취업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강화 추진

2. 숙련형 외국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외국인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숙련 양성체계 구축 및 장기근무가 가능한 제도 개편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허용 등 체류 외국인 활용 확대 검토

3.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고·상담 체계 강화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방안 모색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확대

■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개소에서 19개소로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해 숙소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도 함께 추진한다.

■ “상생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TF 출범은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시장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다. 단기 노동력 확보를 넘어, 숙련·권익·통합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이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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