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12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부문 내 불법 중개, 서류조작, 보험영업 등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그리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책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불법 개입이나 부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융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도 기관별 자체 TF를 설치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정책금융 관련 불법 중개, 서류 위조, 부당 수수료 요구 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부당개입 사례에 대한 신속한 신고·조사·제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신고가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중으로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신뢰가 생명이다. 중기부의 이번 TF 출범이 단발성 단속을 넘어, 제도적 투명성과 현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