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제작사 다원시스의 계약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철도차량 납품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시스가 추가 수주를 이어가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선급금 ‘목적 외 사용’·생산라인 증설 불이행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ITX-마음 납품 지연 및 추가 수주 의혹’과 관련해 2025년 11월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코레일과의 1·2차 계약에서 선급금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약 당시 약속했던 생산라인 증설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1·2차 계약, 납품 2년 이상 지연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총 474량(약 9,1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세 차례에 걸쳐 체결했다.

그러나 2018~2019년에 체결된 **1·2차 계약(358량)**의 경우, 납품기한이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상태로 현재까지 218량이 미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4년 4월 체결된 **3차 계약(116량)**은 계약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차량 설계 단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선급금 1,059억 원 ‘용도 전용’ 의혹

국토부 감사 결과,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과정에서 지급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약 1,059억 원을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전용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계약법상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주요 부품 확보 부족…생산 차질 심각

국토부가 다원시스 정읍공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었다.
이는 계획된 생산량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완성차 적기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임이 드러났다.

■ 3차 계약도 이행 부진…생산 확대한 척만

3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다원시스는 계약 직전인 2024년 4월 한 달 동안만 납품 물량을 월 4량 →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체결 이후 다시 납품을 전면 중단했다.

또한 3차 계약 당시 기술제안서에서 약속한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계약상 제출된 계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토부 “위법·부당 행위 엄중 조치할 것”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으며,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조달 사업에서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과 계약 위반은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코레일과 협력해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철도사업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국민 신뢰와 세금 낭비로 직결된다. 국토부의 이번 수사의뢰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