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월 30~31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쿠팡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 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와 책임 회피성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제도적 조치를 예고했다.

■ 범정부 TF 구성…전방위 대응 착수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일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다루며, 사안별로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침해·유출 철저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3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이용자 보호 및 탈퇴 절차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노동·안전·물류 전반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와 함께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 조치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쿠팡 및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시장 질서·내부 거래 조사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역시 세금 탈루 의혹과 내부 거래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선다.

▶ 국제 공조 및 출입국 기록 검토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체류 자격 변동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태도…결코 용납 불가”

이번 청문회를 이끈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책임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고,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회는 국정조사와 영업정지까지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 청문회는 단순한 기업 논란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 관리·감독 체계의 시험대가 됐다. 정부가 밝힌 ‘무관용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