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열리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조에 발맞춘 행보다. 특히 중앙부처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부처 내부의 제한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해 국·과장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정책 검토와 결정 과정을 숨김없이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번 공개 회의를 통해 정부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 열린 행정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혔다”며 “법제처 역시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법제처의 회의 공개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열린 정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