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문민 국방부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민통제 관점 첫 현장 점검…“근본적 쇄신 필요”

이번 점검은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직·간접 연루됐던 조직들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현장 보고를 마련했다.

안 장관은 보고에 앞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도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전면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방첩·정보·수사 기능 전면 점검…개편 이행력 집중 확인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 장관은 각 기관 주요 직위자들로부터 불법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방첩사 개혁 ▲정보사 개혁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 “이름만 바꾼 조직, 이제는 과거와 단절해야”

안 장관은 방첩사 보고를 받은 뒤 “보안사에서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잦은 명칭 변경을 겪은 조직은 없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 정보사엔 ‘본립도생’ 강조…정치적 오남용 차단

정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정보 역량이 다시는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조사본부엔 “역사적 사명”…윤리·전문성 강화 주문

안 장관은 조사본부에 대해 “불법 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수사권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정훈 조사본부장(대리)에게는 북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 “정보·수사기관은 군의 나침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안 장관은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듯, 군 정보·수사기관은 군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낡은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다시 세워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군 정보·수사기관 개혁의 분수령으로 읽힌다. 조직 개편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적 통제에 달려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