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대폭 강화하는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내놓고, 감독 행정의 전면적인 확대에 나선다.

 

■ 감독 물량 대폭 확대…노동·산안 통합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 격차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독 물량은 전년 5만2천 건에서 9만 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 건, 산업안전 분야 5만 건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해 기초 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 임금·근로시간·차별…‘3대 격차 해소’ 집중 감독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감독 역량을 포함한다.

 

먼저, 기존 신고 위주의 체불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해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고의성·반복성이 큰 사업장은 수시·특별 감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엄정 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장시간 노동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연 400곳)으로 확대하고,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 외국인·청년·장애인 노동자 보호 강화

취약계층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는 방학 기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독도 새롭게 도입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 업무 수행 시 임금 차별 여부를 연 200개소 이상 집중 점검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익명 신고·선제 예방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해 내부 제보를 기반으로 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57%)보다 훨씬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 수단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 다발 사업장, 급성장 기업, 가짜 3.3 고용, 신산업 분야 등도 선제 예방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 노무관리 감독도 새롭게 추진된다.

 

■ 감독 인프라 대폭 확충…기동·입체 대응

산업안전 감독 인력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대폭 증원되고, 전문 기술직 비율도 확대된다.
전국 70개 패트롤팀, 패트롤카 286대,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중상해 재해 감독 신설…반복 감독으로 실효성 강화

법 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고치면 된다’는 인식을 차단한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 재해 감독을 신설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감독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되는 사업장은 개선 완료 시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해 일회성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한다.

 

■ 소규모 사업장은 ‘선 지원·후 단속’

영세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먼저 실시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또한 안전일터 지킴이 1천 명을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 “사업장 감독이 노동 존중의 출발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는 감독의 실효성에서 시작된다”며 “2026년 감독계획을 통해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감독 강화의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다. 엄정한 제재와 실질적 지원이 균형을 이룰 때, 사업장 감독은 규제가 아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