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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기관 선정…‘식의약 안심사회’ 앞당긴다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주요 국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규제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식품안전 강화와 글로벌 기준 도입…‘국민 식탁 안전’ 한층 높였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 제도인 **해썹(HACC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해썹’으로 발전시켰다.
또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소비자 접점이 큰 식품 분야의 점검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APEC 2025 KOREA’ 행사 기간 중에는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식중독 제로(Zero)’ 달성에 성공, 국제행사의 안정적 개최에 기여했다.

 

■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WHO 등재로 ‘글로벌 신뢰’ 확보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기고, 긴급히 필요한 48개 의료제품을 국가 주도로 도입해 국민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규제 역량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정받아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 등재됐다.
이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내 의약품 수출절차도 간소화되어 K-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다.

 

■ AI·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실현

식약처는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하고,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수입식품 민원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아울러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규제합리화·정부혁신으로 ‘국민 체감 정책’ 추진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신속 도입으로 치료 공백을 줄였다.

 

또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규제 대전환’ 방안을 발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해 전 주기적 규제서비스를 강화했다.

 

정부혁신 측면에서는 복잡한 음식점 인증제도를 위생등급제로 통합하고, 인슐린 제제 수입검사 절차를 유예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수입 식품원료 용도 변경 승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등 민생안정에도 기여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식의약 안심사회 실현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정책 혁신을 지속해왔다”며, “올해도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