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크게 넓히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
무상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제공 전 과정을 점검·관리해 돌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이용자 1만2천명 돌파…보편적 돌봄으로 진화

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지난해 전면 시행됐다.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 일상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이용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시행 3년 차인 올해부터는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해, 제도 밖에 있던 도민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전환한다.

• 1인 가구: 월 307만8,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779만4,000원 이하

■ 현장 반영한 단가 조정…식사지원 ‘질’ 높인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노동 강도와 책임을 반영해 주요 서비스의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용 비중이 높은 식사지원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다. 다회용기 전면 도입, 국 종류 추가, 월 1회 특별식 제공으로 ‘배달되는 한 끼’를 넘어 돌봄의 가치를 체감하는 서비스로 내실을 다진다.

■ 품질관리 지표 첫 도입…모니터링단 현장 점검

올해부터는 제주가치돌봄에 유형별 품질관리 지표를 처음 도입한다. 제공 여부를 넘어 과정·결과 전반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인다.
공통적으로 이용자 안전·인권 보호, 제공인력 교육 등 9개 지표를 적용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전문성·위생관리 기준을 세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60여 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이 가정을 방문해 품질을 점검하고, 지표 기반 기관별 맞춤 컨설팅을 병행해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 통합돌봄의 지역 핵심 서비스로 안착

지원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제주가치돌봄은 3월 27일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에서 지역 기반 핵심 서비스로 작동하게 된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와 연계해 제주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신뢰 더하는 돌봄으로 일상 지킨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 신뢰를 더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문턱을 낮추고 ‘질 관리’까지 병행한 제주가치돌봄은 보편성과 신뢰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통합돌봄의 지역 모델로서 성과가 전국 확산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