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 방식의 공공 인프라 구축 모델을 제도화하며 도로 건설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로,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지중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갈등을 피하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목받아 왔다.

■ 공사기간 절반·사업비 30% 절감 효과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이 모델은 중복 공사를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사업비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력 공급 안정과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부수 효과도 함께 얻었다는 평가다.

■ “일회성 아닌 도 전체 표준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기반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나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에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이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기준이다.

■ 500억 원 이상 SOC, 기관 공동협의 의무화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공사·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협의 시점도 명확히 규정된다.

법정 계획이 수반되는 사업은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 개선, 중복 공사 방지, 예산 효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로는 경기도, 전력망은 한전… 역할 분담 명확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맡고, 한전이 도로 하부 지중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구조다. 신설 도로와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은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정 혁신 사례로 부서 단위 포상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주도한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으로,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은 틀을 깨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각자 짓던 공사’를 ‘함께 짓는 인프라’로 바꾼 사례다. 제도화가 현실화된다면, 경기도는 물론 전국 공공건설의 비용·시간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