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확산으로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물가 연 3% 이내 ▲귀어·귀촌 연 2,000명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 어선어업 혁신… 생산성 중심 구조 전환

정부는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해 저생산 어선 감척을 집중 추진하고, 척당 생산규모를 현재 1.1억 원 수준에서 **노르웨이급(6~7억 원)**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정교화해 2030년까지 대부분 업종·어종에 적용하고, 정보공개와 평가·환류로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 고부가 양식 전환… 외해·스마트 양식 확대

해면양식은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동해권 신규 양식지를 발굴해 고수온 피해를 줄인다. 육상 스마트양식 전환과 규제 개선으로 투자·규모화·자동화를 유도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 기술을 산업화하고, 넙치·김 등 핵심 품목은 육종–종자 보급–중간 육성을 잇는 선순환 구조로 고도화한다. 사료는 단기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배합사료 확대를 검토한다.

■ 통계·유통·소비… 데이터로 효율 높인다

위판장 코드 통일과 AI 분석으로 생산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정책 수혜 시 통계 보고 의무화 등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화한다.
유통은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구축, 온라인 도매·직매장 확대로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수급예측모형을 확대해 물가를 사전 관리로 전환한다.

■ 수출 경쟁력… 품목·시장 다변화

유럽 굴 수출을 위한 맞춤형 위생관리, 한류 연계 홍보와 할랄·친환경 인증으로 중동·남미 진출을 확대한다.
김은 등급제·국제거래소로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 확대로 부가가치를 키운다. 넙치·전복은 공동 물류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 홍보를 병행한다.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비관세장벽에도 대응한다.

■ 어촌 재생… 청년·외국인력 상생

청년 귀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공 양식장 임대, 연근해어선 연계, 주거 지원(청년바다마을·빈집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어촌계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직불제·수입안정보험으로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어업특화 비자와 교육–취업 연계로 외국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 살고 싶은 어촌… 생활·산업 동시 개선

육아·교육·복지 서비스를 우선 개선하고, 돌봄·의료 접근성(어복버스·비대면 진료)을 확대한다.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뉴딜 3.0 지속, 어촌발전특구 도입으로 민간 투자도 유치한다.

■ 홍보·정착… 맞춤형 귀어 지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고, AI 시뮬레이터로 개인 조건에 맞는 귀어 전략을 제시한다. 오프라인 밀착 상담으로 정착 성공률을 높인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으로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와 자립형 수산업, 활력을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성패는 현장 적용력에 달려 있다. 감척·스마트양식·데이터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수산업은 ‘보호 대상’에서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