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민원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이 실제로 제기한 민원을 통해 저출생 정책의 체감도와 개선 방향을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56만 건 민원 분석…정책 체감도 진단

국민권익위는 2020년 포스텍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뿐 아니라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특정 정책에 국한되지 않은 구조적 과제임을 드러냈다.

■ 생애주기별로 다른 정책 개선 요구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요구되는 개선 과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임신·출산기: 불임·난임 지원 확대, 분만 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 영유아기: 보육시설 인력 배치, 안전관리 강화 등 보육 정책

• 아동·청소년기: 급식,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아울러 노동시간,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 “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단일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 성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향후 저출생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실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권익위 “국민 목소리 담긴 정책 참고자료 될 것”

김기선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민원이라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라며 “앞으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해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다. 민원 데이터가 보여준 신호를 정책에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향후 저출생 대응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