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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극3특 균형성장’ 속 전북의 해법… 완주·전주 통합으로 돌파구 모색

김관영 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 전북 주요 3대 현안 적극 건의

 

**김관영**가 4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김민석**를 만나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위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완주·전주 통합 “전북 거점 강화의 핵심 과제”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3특’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신속 의결 등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의 거점 기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빨라질 경우 전북이 국가사업 및 투자유치에서 불리해지고, SOC 투자와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완주군의회 설득에 나선 만큼, 정부도 광역행정통합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 “5극3특 균형지원 제도화 필요”… 전북 소외 우려 전달

김 지사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정책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3특(전북·강원·제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초광역권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전북, 강원, 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며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3특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 ‘전북특별법’ 개정 신속 처리도 촉구

김 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가 약속한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이 주도하는 통합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