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양수과 권창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 적합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의견 교환에 초점을 두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체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분과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산업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과 ‘퇴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합의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 향후 노사정 협의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 간 정례 협의체 출범은 대화 채널 복원의 신호탄이다. 선언적 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