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시민 제안사업 심의와 최종 사업 선정에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공개 모집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약자·청년 분야 집중…300억 원 배정

서울시는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과 ‘청년’ 분야를 지정제안형으로 운영하며 집중 지원 기조를 유지한다.

 

총 예산의 60%인 300억 원이 해당 분야에 배정된다. 이 가운데 200억 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투입된다. 생계 지원과 돌봄, 의료·건강, 안전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또 청년 분야에는 100억 원을 배정해 취업, 주거 등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민 제안으로 발굴된 사업 가운데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과 장애인 신변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년 대상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은 실제 예산에 반영돼 현재 추진되고 있다.

 

자유제안형 200억 원…시정 전 분야 공모

서울시는 시민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자유제안형 사업도 2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자유제안형은 생활 속 불편 개선부터 도시 정책 발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뿐 아니라 자치구 단위 시범사업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정책도 공모 대상이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시 관련 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친 뒤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시민 투표,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선정된다.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뿐 아니라 서울 소재 직장인이나 학생, 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민참여예산위원 172명 공개 모집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심의에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3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 172명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8명을 포함해 총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 선정은 성별과 연령, 지역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녀 비율은 1대1로 맞추고 연령대는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등 네 개 그룹을 동일 비율로 구성한다.

 

또 자치구별로 7명씩 선발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 시각에서 예산 검토

최종 선정된 위원은 2027년 1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의와 선정 과정에 참여한다.

 

주요 역할은 시민 제안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 검토, 예산 반영 여부 결정,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 제안부터 최종 선정, 추진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일상 속 작은 제안이 서울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함께 실제 정책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