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안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잇따라 방문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마련된 후속 행보다. 군은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며 제도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 진안군이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책 실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 군은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당부했다.

진안군은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해 정책 설계와 재원 분석 등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본격화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무추진단을 꾸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진안군은 이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과 행정 절차를 대부분 갖추고 시범사업 실행 단계에 근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진안형 기본소득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험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진안형 기본소득이 그 해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