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처음으로 가동했다.

 

외교부는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된 첫 번째 사이버 분야 협력 회의다.

 

회의에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질리언 프로스트 캐나다 외교부 사이버·핵심기술·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대거 참여

이번 협의회에는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주요 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 추밀원 사무처 등 사이버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 해킹·사이버범죄 대응 협력 강화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양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활동과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 범죄,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실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조 확대

양국은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기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법집행기관 간 합동 수사와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제재 조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사이버 국제 규범 논의 협력

양국은 다자 협력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에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계기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사이버 분야 국제 규범 논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아래 안전하고 개방적인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사이버안보 협력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격은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가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이버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