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11일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퇴직연금 정책 방향과 감독·검사 계획을 공유하고 시장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필요성 강조

행사에서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국민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률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지탱하는 ‘3층 연금 체계’의 핵심 축인 만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복리 효과를 통해 노후 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상품·투자 전략 제시해야”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전략과 다양한 상품을 안내하고, 수익률과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퇴직연금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규 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 강화도 요청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는 설명회에서 퇴직연금 보편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활성화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들이 제도의 책임 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사용자들의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독·공시 체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독·검사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관련 홍보와 투자 상품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금융 제도다. 단순한 적립금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률과 가입자 중심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 구조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